계약과 자금 이동
차용금액, 이자율, 만기와 상환방법을 적은 계약서와 실제 계좌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.
가족 간 차용의 법정 적정이자와 이자 차액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합니다.
적정이자율 연 4.6%와 기간별 1천만원 기준을 비교하는 참고 계산입니다. 차용의 실질 판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
가족 간 차용도 실제 원리금 상환과 이자 지급이 확인되어야 하며, 낮은 이자율의 경제적 이익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.
적정이자 — 차용 원금 × 연 4.6% × 차용기간
저리 대출 이익 — 적정이자 − 실제 지급이자
기간별 판정 — 1년 이상 빌린 경우 매년 이익을 계산하고, 각 기간의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
계산기는 12개월씩 나누고 마지막 잔여기간은 월수로 안분합니다. 실제 지급일과 일수 기준 계산에서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적정이자는 1,380만원입니다. 기간별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므로 계산상 1,380만원이 증여재산가액 해당 가능액으로 표시됩니다.
적정이자는 920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입니다. 이자 차액은 존재하지만 이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에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표시됩니다.
차용금액, 이자율, 만기와 상환방법을 적은 계약서와 실제 계좌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.
차용자의 소득·재산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, 약정대로 실제 상환했는지가 중요합니다.
같은 당사자 사이의 여러 차용과 변동 원금은 거래별 발생일과 기간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.
확인일: 2026년 9월 18일. 적정이자율 연 4.6%와 기준금액 1천만원을 적용했습니다.
무이자라는 이유만으로 원금 전부가 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실제 차용인지와 연 4.6% 적정이자 대비 이익이 기간별 1천만원 이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.
차용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실제 자금 이동, 상환 능력, 약정에 따른 이자와 원금 상환 내역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.